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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도 파워볼 가족방 양도세? 차라리 해외주식”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이프게임 금융세제 개편안도 개미의 해외주식 쏠림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연 2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이에 개미와 증권사들은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소액 주주의 양도 차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현 0.25%에서 0.15%로 낮추는 대신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대로라면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직장인 이모(33)씨는 “국내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내느니 차라리 종목 선택지가 많고
성장성이 큰 해외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떠받쳤는데

양도세 개편안은 주식 시장 분위기를 다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할때 과세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손익에 따라 양도세를
22%(주민세 2% 포함) 내야 한다.

또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없지만 국내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면 국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곧바로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들이 줄을 이었다.

한 개미투자자는 지난 6월24일 올린 국민청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

(정부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8만4379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보단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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